[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세 감면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측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OECD 국가 중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84.5점),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등의 순이었다.
경제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한경연은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이 경제 자유도와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p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 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해 인재 경쟁력과 R&D(연구·개발) 성과, 총요소생산성(종합적 생산성)이 모두 높았다는 것이다.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 간에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 자유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5.4점에 그쳤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인 6.3점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특히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이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자유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