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 소득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다. 아울러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0% 감소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하락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층은 23.6%(11.2%→8.5%) 감소했고, 소득 중위층은 13.0%(42.5%→37.0%) 줄었다.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였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한 수준이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보다 약 48.1%나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늘면서 전체 출산 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어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 형태 등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득에 따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각각 추정돼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