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경제계에선 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규제만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국가부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질문했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국내 임대주택 중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선 재정이 확장적으로 방만하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과 관련해선 정확한 피해 분석이 우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세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이 취득한 유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세 부담을 낮춰준다. 추 후보자는 자신이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출범했으며 2007년 기타공공기관이 됐다가 2009년 풀려났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영향력을 신경써야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금융감독 기구 독립성과 금융시장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2017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것이나 비대한 조직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계 인사 A씨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보다는 제대로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기관 지정 시 예산 등 경영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이 감독원에 유입되기도 어렵고, 현재의 인력 유출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도 감독당국, 중앙은행과 같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의회 차원의 감독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역사에서 보면 크고 작은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이슈가 생겼을 때 정책이나 제도적 실패보다는 손쉽게 금융당국의 업무 소홀로 그 원인을 찾고 하다보니 결국 그 대책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하고 경영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책임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국민적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감독, 공시 등의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