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현금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앞으로 5년간 7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을 줄이고 세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공약 달성을 위해 앞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향후 5년간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예산이 266조원이라고 예상했다.
이중 핵심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 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초연금을 올리려면 35조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병사 월급을 올리려면 25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 6100원이다. 윤 당선인은 이것을 2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윤 당선인 측은 부모급여 지급에 7조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을 줄이고 세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성하려 한다.
매년 올해 재량지출의 10% 수준(30조원)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5년간 세출 예산 150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세입 증가분과 관련해선 세입이 해마다 4.5% 수준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것이란 전제를 놓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 인사 중에는 이렇게 재원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결국 증세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금성 공약들이 지켜지는데 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쓰던 것 아껴 써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지출 구조조정이란 말을 해도 지출 구조조정을 갖고 하기 힘들다. 또 하나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증세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 자체가 며칠 안됐는데 바로 증세 이야기는 안 나올거고, 정상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