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편성한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상생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4000억원을,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12조6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김 총리는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해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