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정한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M&A를 통한 업계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도 비대면 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저축은행 업법상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다. 또한 영업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2개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인수한 저축은행은 합병할 수도 없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저축은행의 발전과 M&A의 숨통을 막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발표할 '지방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에 △M&A·영업지역 규제해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양극화되는 저축은행 업계…M&A로 재편해야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한 JT저축은행 매각이 예상외로 흥행에 실패하면서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JT저축은행 외에도 △DH저축은행 △머스트삼일 △유니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 △민국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이중 JT저축은행과 민국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매각 절차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M&A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에 위치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 등장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기타 다른 금융사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축은행 업계를 건전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미 늦은 규제 완화…실효성 있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M&A 규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6~7년 전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국내 저축은행도 대부분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영업구역 제한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규제 완화가 될 경우 비우량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배경이 일부 저축은행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완화 방향을 저축은행 업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풀어주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오너 저축은행들의 증여세 부분이 될 것"이라며 "M&A와 함께 증여세 부분도 같이 완화가 된다면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적격성심사도 너무 과도한 게 문제"라며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 내용에 포함된다면 저축은행 업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