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지급한 정부 출연금과 출자금, 보조금 합계는 21조791억원으로 전년(17조5천342억원)에 비해 20.2%(3조5천449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에는 지난해 유가 급등과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 개발 투자를 늘리고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정부지원액은 출연금과 보조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전받은 수입, 법정 위탁업무 및 독점사업 수입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출연.출자.보조금은 지원성이 강한 항목으로 꼽힌다. 출연금은 대체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선호하며, 보조금은 사업비 조로 지급된다.
이들 세 항목에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업무.독점사업 수입까지 합하면 정부지원액은 45조6천억원이 넘는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정부보조금은 7조7천505억원으로 전년(6조8천379억원)보다 13.4%(9천126억원) 늘었다. 2004년 5조2천689억원에서 4년만에 2조5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이번 증가액과 증가율은 지난 4년간 최고치다.
건강보험공단에 4조4천131억원, 한국전력에 6천679억원이 지급됐다.
출연금은 8조4천606억원으로 전년(7조5천960억원)보다 11.4%(8천646억원) 늘어났다. 2004년 6조3천274억원에서 4년 사이에 2조1천억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2조7천149억원을 출연한 철도시설공단이 제일 많았다.
출자금은 4조8천679억원으로 전년(3조1천2억원)에 비해 57%(1조7천676억원) 늘어났다. 2004년 이후 매년 3조원 안팎이던 출자금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에 고유가,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자본을 확충한데 따른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석유공사 1조2천299억원, 주택공사 1조492억원, 도로공사 8천806억원, 광물자원공사 1천385억원, 수출입은행 6천500억원, 산업은행 5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위탁.독점사업 수입액은 24조3천826억원, 부담금이전 수입은 1천695억원으로 전년(24조492억원, 1천559억원)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77조9천594억원으로 전년(27조9천616억원)보다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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