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하도록 했다.
법안은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경감받았을 때에는 경감액을 반환토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일괄처리한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투자신탁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는 서민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정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1조3천923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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