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한국은행은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 여당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진 가운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공고를 냈다.
◆ 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원포인트 추경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로,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7조6000억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지원 대상 가구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한은, 은행·증권·보험에 회사채 담보 10조원 특별대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새 대출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추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이 겪는 자금조달 난항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 법정최고금리 20% 등 여당 공약 탄력…인터넷은행법 재논의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 여당의 총선 공약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려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통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 상대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숙제로 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 국책은행 상반기 채용 '스타트'…시중은행들은 고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진 가운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공고를 냈다. 시중 은행들은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통상 2월 말·3월 초 채용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두 달가량 늦어졌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6월 13일에는 필기시험을, 6월 말∼7월 초에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17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5월 16일), 면접(6월)을 거쳐 합격자는 7월 중 산업은행에 입행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4월 12일에 채용공고를 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 채용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25일 채용계획을 공지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를 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통상 8월 말, 하나은행은 9월 말에 모집공고를 내고 그해 신입행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올 1월 말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2월 9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였던 당시 농협은행은 필기시험 날짜를 2주 늦췄다.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면접전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