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제21대 총선 결과 16일 오전 6시 22분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 여당의 총선 공약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려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통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 상대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숙제로 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16일 다시 논의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개정안 통과를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의 의사에 맡긴다면 본회의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