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Open Backng)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8월 역대 최저점을 찍었던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다시 올랐다.
손해보험 11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 9월 90%를 넘겼다.
◆ P2P 금융법 국회 통과…제도권 금융 정식 편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핵심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다.
P2P 금융업체의 영업등록은 최소 5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P2P 금융업체는 공포 후 7개월 이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 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이용…'오픈뱅킹'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픈 뱅킹'(Open Backng)이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곳이다. 나머지 서비스 미운영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체, 조회를 위한 정보는 18개 은행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이용자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경우만 이용 가능해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과 핀테크는 오픈뱅킹을 통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은행과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내려간다.
서비스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 9월 대출금리 반등…주택대출 2.51%·신용대출 3.86%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9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연 3.02%로 역대 최저점을 찍은 8월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세를 반영한 결과다.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1%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일반신용대출은 0.23%포인트 오른 3.86%, 보증 대출은 0.25%포인트 오른 3.20%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0.06%포인트, 집단대출은 0.12%포인트 상승해 각각 연 3.08%, 2.88%를 나타냈다.
금리 상승 여파로 신규 가계대출 중 금리 연 3.0% 미만 대출의 비중은 8월 70.4%에서 9월 68.1%로 떨어졌다.
기업 대출 금리는 연 3.42%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금리(연 3.30%)가 전월 대비 0.19%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연 3.50%)가 0.05%포인트 높아졌다. 은행권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0.12%포인트 상승한 연 3.31%로 집계됐다.
한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 11개 손보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초과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MG손해보험이 15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포인트 급등했다. 자동차보험 규모가 크지 않은데 지난달 고액의 대형 사고가 몰려 손해율이 오른 탓이다.
롯데손해보험 손해율도 작년 91.2%에서 10.4%포인트 상승해 101.6%다. 두 손보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한 셈이다. 삼성화재(90.3%), 현대해상(92.2%), DB손보(92.5%) 등 대형 손보사들도 90%를 넘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는 1조1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은 41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 상반기 적자는 31억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