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8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했다. 대출규모도 2조원 축소되면서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인하해 대출규모가 전년 대비 2조311억원 감소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 22만6785명을 감안할 경우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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