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열린 '2018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헌 원장 주재로 내·외 자문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자문위원들은 "규제·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선 "선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정보기술(IT) 감독 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 기반 금융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선 "획일화된 상품의 연장 여부와 금융소외자별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고민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 업무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 운영과 관련해선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문위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 및 금융포용 확립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