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주요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7개 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려는 것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통합감독은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모범규준·법제화 등 입안단계는 물론이고 제도운용 과정에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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