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다.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000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 감소한 수치로 변동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