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