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정부가 "단말완전자급제 도입 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붕괴된다"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단말자급제 검토 보고서 내용 일부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단말자급제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 있고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고객 부담만 증가한다' 등 부정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해 단말자급제로 통신시장이 망할 것처럼 암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질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내부에서 유출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단말자급제 도입에 신중함을 나타내는 의미였는데 좀 지나친 것 같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자급제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관련 업계 전반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