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시도하자 한국당은 보궐승계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극렬 반발해 사실상 국감이 중단됐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궐승계원칙은 보궐 이사 인선에 전임 추천 정당이 후임도 추천하는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문진 이사 가운데 옛 여권 추천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잇따라 사퇴하자 방통위와 한국당은 보궐이사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위원회가 회의를 강행하자 국회 보이콧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은 국감 일정은 물론이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결정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 몫 추천 인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고 보이콧할 상황이 아니다.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