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국외 반출 된 문화재가 17만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54년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문화재는 전체의 5.9%인 1만39점에 불과했다.
28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전체 16만8330점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7만142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4만6404점), 독일(1만940점), 중국(1만50점) 순으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 환수 내역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장상감모란문합 등 1215개, 노무현 정부는 수월관음도 등 3071개의 문화재를 환수하며 역대 최다 문화재를 환수했다. 이명박 정부는 백자동화연화문호 등 1694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동안 안익태 지휘봉 등 153개의 문화재를 환수하여 노무현 정부의 5%에 불과한 수치를 보였다.
환수된 내역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의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총 6593점의 문화재를 환수 받았고, 미국 1276점, 독일 696점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적 강제수단의 부재와 해외 반출된 문화재 대부분이 반출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은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 정부 간 협상이 일단락되었음을 주장하며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막연히 보유국의 인도주의에 기대거나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를 포함해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