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강북을)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키코 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정황을 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을 보면 키코 거래의 초기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줘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이 나니 투자를 유도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보고서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고도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 투기 욕심으로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다.
박 의원은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으니 금융당국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면서도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로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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