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키코 사태 은행 사기극...금융당국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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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키코 사태 은행 사기극...금융당국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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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강북을)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키코 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정황을 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을 보면 키코 거래의 초기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줘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이 나니 투자를 유도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보고서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고도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 투기 욕심으로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다.

박 의원은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으니 금융당국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면서도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로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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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 2017-09-28 11:58:29
말로만 수출역군??
열심히 외화 벌어봐야 헛일 안되는 나라 만들어 주시길..
다시는 키코같은 사태가 안생기게 이번에 바로잡아 주시길..

sps 2017-09-20 17:34:44
환투기용심으로 손실을 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혀 잘못이없고 피해업체는 용심으로 망했다 ????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 키코 상품자체가 그것을 노리고 만들어졌다고 볼수밖에 없으며 이를 내몰라라, 돈만되면된다는 식의 금융당국자가 과연 한나라의 금융을 담당할 자격이있는가 ? 키코로 인한 폐헤는 실제로 일본열도에 발생된 지진의 후유증보다 심하다. 반드시 밝혀야 하며, 망한 수많은 업체가 과연 노름꾼에 투기꾼이 였는지, 금융당국자의 망언대로.

이기택 2017-09-19 13:16:30
손해를 볼 수 박에 없는 구조로 힘없는 기업들을 가입시키고 잘못되니 기업책임이라하는 세상.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노리 2017-09-19 12:33:30
중소기업 등꼴 빼먹는 은행들 반성해야 합니다.
항상 힘없는 중소기업만 피해를 봐야하는 게 안타깝네요.
갑질은행들 조사해야 합니다.

김현근 2017-09-19 10:53:12
건실한 중견 기업조차 키코의 농락에 걸려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의 힘겨운 시기를 겪었어야 했습니다. 수 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키코를 재조사하고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면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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