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걸, 박찬대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훈등급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과거 공적심사 과정에서 훈격이 과소·과대평가되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서훈등급을 재조정한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보훈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역사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훈문화 정착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의 한자어·법률 용어 표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명시하는 등, 알기 쉬운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인식과 보훈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대로 기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역사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