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유리하게 유권 해석하여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특혜논란과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보다 느슨한 '바젤Ⅰ'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함께 그 동안 주장되어 온 인터넷은행 특혜시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제윤경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특혜논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발전의 흐름"이며, "장래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수준의 시스템과 건전성 등을 갖출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토론회 주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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