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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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1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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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5.18 특조위 출범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건리 위원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5.18 특조위 출범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건리 위원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특조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명이다. 국방부가 특조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이건리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30명 규모 실무조사지원단이 설치됐다. 군인 17명과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이다. 실무조사지원단장은 현역 공군 소장, 3개 팀장은 육∙공군 대령이 맡는다.

지원단은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 등으로 구성돼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전망이다.

특조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자료 분석과 방문 조사 등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국회 입법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금번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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