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PLK 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PLK 테크놀로지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팀으로 출범해 분사한 회사다. 차선이탈과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등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한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수요 측면에 대한 정부의 일"이라며 "또 다른 축은 혁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도움 줄 수 없는지 보고 정부가 혁신성장, 기업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기업에 드리고자 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 혁신생태계와 인프라 조성 △ 규제 완화∙철폐 △ 혁신자본의 확충과 혁신 안전망 △ 혁신 거점의 확충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혁신∙모험자본의 조달, 인수∙합병(M&A)을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 혁신 기업의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라든지 창업클러스터, 지역 산업단지∙대학과의 연결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총리 자문위원이 2명인데 그중 한 분을 벤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벤처 창업에 관심이 많다"며 "개별 기업 보조금 형태에 그치지 않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고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데 거기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하는 산업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산업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 벤처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창업 교수의 휴직이 3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3+2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공정거래정책만으론 부족하고 산업정책이 항상 결합해야 한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개별적으로 구상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조화를 이룰 때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고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재벌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사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사건 등 과거에 규제를 완화했다가 큰 논란이 된 사례들이 생기면서 정서적 저항이 생겨 규제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에서 이 같은 오류를 정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내 벤처기업의 계열사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벤처 활성화라는 하나의 채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른 채널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부총리, 금융위와 같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나갈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관들은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대학발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예산, 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달 문재인 정부의 벤처 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장관들은 이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자율 주행차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현대자동차, 한글과컴퓨터, 아주그룹 등 대기업과 사내∙대학창업 기업인과 토론식 간담회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