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 됐는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인 동결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