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文 정부 세법개정안 기대-우려 교차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일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