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작년 최순실 관련 문화예술사업 예산 3227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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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작년 최순실 관련 문화예술사업 예산 3227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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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순실 관련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322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노 의원은 최순실 관련 사업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추진됐고, 일반적인 타당성조사 같은 기초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수행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순실 사업 결산분석을 계속 진행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점과 집행과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 6년 동안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명복으로 국회의 견제와 감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융합콘텐츠펀드 450억원의 자금 조성도 확인했다.

노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관련자를 엄정 문책하고 사업을 전면개편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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