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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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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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4988억원을 5년 앞당겨 지난해 모두 정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분담금은 300가구 이상 개발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다.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11년 7월 공동협력문을 마련했다. 2011∼2021년 미지급금 4988억원을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지급금 규모는 학교 설립 취소 등으로 당초 5806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와 함께 도는 4988억원 정산과 함께 과밀학급 108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1109억원도 작년 말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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