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기존 은행들이 비대면 뱅킹을 확대하면 인터넷은행만의 차별성을 보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첫 인터넷은행 K뱅크 "중금리 대출 확대할 것"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을 본인가 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은행 신설 인가가 난 것이다.
K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K뱅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새해 1월~2월 사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K뱅크를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아이뱅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1차 예비인가에 지원했다. 이후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K뱅크는 본인가를 신청해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본인가를 의결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얼마전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 의결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는 오랫동안 견고한 틀을 유지했던 은행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내년에 카카오뱅크까지 정식 인가를 받으면 '기존 은행 대 인터넷 은행'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행은 대면창구가 없는 은행이다. 모든 것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시중은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겠다"며 "내 손안의 첫 은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며 "보안과 소비자 보호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 '걸림돌' 은산분리법…"기존 은행과 차별성 필수"
K뱅크의 성장에는 걸림돌이 몇 가지 존재한다.
가장 큰 것은 은산분리법이다. 현행 은행법 16조 2항의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의 경우 10%, 의결권 기준 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출범을 추진했으나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50%로 늘리거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는 특례법 4건을 발의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당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결국 K뱅크는 KT의 지분을 추가로 증자할 방법이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주주의 증자를 받아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들 역시 인터넷뱅킹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쉽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 센터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밀착형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은행들과는 다른 유연한 운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 등의 한계가 있어 자본의 한계가 우려된다"며 "기존 은행과도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