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부담률 지속 하락…인상여력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가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상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였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 등 지속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 등 꾸준히 상승했다.
통상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은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 증가만큼 세부담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법인소득이 5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수는 4배도 안 늘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지난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었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증세 찬반을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