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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투자'…강력 추진할 것"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과거의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의 애로∙건의를 외면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모든 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균 국무 제1차장 주재로 열렸으나, 황 총리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황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공직자의 인식 개선과 소극행태를 혁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는 "규제는 찾아서 풀어야 한다"며 "국민·기업의 신청이나 건의를 기다리지 말고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규제 애로에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는 만큼, 노력하면 풀 수 있다"며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조문을 뛰어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와 포상을 늘려가겠다"며 "인센티브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공공조달 중소기업 진입장벽 정비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 확대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등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이행 등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방 규제개혁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 등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