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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우원식 특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 ||
'가습기살균제특위' 첫 기관보고…유해물질 관리 허술 '질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 회의에서 허점투성이인 유해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출석한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여전히 다수의 유해물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지난달 판매금지된 가죽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 '렉솔 레더 컨디셔너'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해 지난 5월 퇴출된 가구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용도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000여종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PHMG가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가운데 지방소재 병원이 한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국조실과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사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내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이석준 국조실장은 "위로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