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동'…주중 당정TF 출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주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TF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돼 이르면 오는 17일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중 절반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TF 위원장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TF 의제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등 2가지 방향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된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이 같은 누진제 체계는 2∼4단계(누진율 최대 4배)인 미국∙일본∙중국 등에 비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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