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당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 대기업 특혜 바로 잡아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의당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김제남 에너지생태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20대 대기업이 3조5000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대기업 특혜성 요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력정책에는 산업용 전력수요의 50%가 쏠리는 '경부하 요금'(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대기업에 대해 동·하계 피크시간대에 '최대 피크 요금제'(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정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1단계(㎾h당 60.7원), 2단계(125.9원)에 부과되는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1∼2단계에 몰려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1∼2단계의 주 사용층이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로 옮겨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가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다자녀가구와 에너지 빈곤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력요금에 원자력발전의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미세먼지 처리비용 등 환경비용이 반영돼야 전력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시한 해법들은 들끓는 여론만 잠재우고 보자는 식"이라며 "이번 대책이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적 이상기후 대책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