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기요금 관련해 방안 발표하겠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다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도 동시에 검토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몇 배씩 뛰어오르는 형태다.
그러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27.2%(지난 2015년 8월 기준 4단계 비중)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이달이나 다음달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장기방안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도 바꾼다.
정부는 6단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 차를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주택용 요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단계와 배율만 조절할 경우 정부 기존 주장처럼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고, 상위층이 혜택을 더 볼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 후 개편안을 마무리해 오는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곧바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도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