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추경, 외평기금 삭감하고 일자리·민생예산 늘려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외국환평형기금 5000억원 같은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9일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외평기금은 현재 외화보유고를 재원으로 대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할 만큼 여유 있어서, 추가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해운보증기구 설립 예산에 대해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민간재원 50% 이상을 바탕으로 정부가 함께 출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출연이 매우 부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1300억의 예산을 넣으면 설립취지와 달리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에 이 또한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대신 일자리와 민생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돼야 한다"며 "현재 월 20만원인데 목표는 30만원이고 그것이 안 되면 25만원까지라도 올려서 어르신 일자리가 나름대로 생계에 도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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