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기업규제 강화 법안 더 많이 발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기업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첫 2달 동안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 관련 법안 597개 중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76.5%), 규제완화 법안이 140개(23.4%)였다고 4일 밝혔다.
이를 규제온도로 표현하면 -53.1도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는 전경련이 만든 개념으로, 규제완화 법안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다.
전경련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를 이전 국회와 비교하면 17대(-25.9도), 18대(-4.6도), 19대(-43.9도)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를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95.9도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위원회(-73.7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도), 정무위원회(-60.0도) 등 순이었다.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언급했다.
현재 정부입법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담길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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