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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자본확충 계획 선후관계 잘못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도 포함됐으나 이는 정책의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경의 요건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선업계의 대량실업을 차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한 문제점이 있다"며 "일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의 집행 속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업은 민생안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가 연내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하는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어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정운용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