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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추경예산 신속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원 규모다.
일시적 경기부양보단 우리 경제 기초 체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이 제외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사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