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더민주∙국민의당 "내년 최저임금 유감…기본생계 보장 못해"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16일 유감을 표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적어도 2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며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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