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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에 청년일자리 지원예산 포함…"SOC는 제외"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 등 관공선 발주 등을 통해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는 데 올해 최소한 현금으로 1000억원 이상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말 것도 요구했다.
이날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그에 더해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부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관공선 일감 마련 등을 통한 중소 조선사 지원책을 이번 추경에서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의 예산을 적어도 현금으로 올해에 1000억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1조원 내외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감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보해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야권이 요청하는 누리과정이나 SOC 예산은 포함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인 만큼,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은 재원적으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000∼1조9000억 원씩 배정되면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