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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요구 외면한 정치 술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각에서 원포인트 개헌론이 나오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 요구와 시대변화를 외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에 참석해 "군불을 그만 때고 이제 (개헌) 결판을 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론은 민생이 어려우니 권력구조 하나만 고치자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지만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집이 오래됐는데 문짝 하나 갈고 페인트칠하자고 해선 안 된다.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헌법 질서를 새로 세워 낡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김형오 전 의장도 오시고 여야 의원, 신구(新舊)가 힘을 합치는 걸 보니 올해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특히 20대 국회에선 김 전 의장 재직 시절 노력했던 일들이 축적돼 개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고 희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초청강연에서 "개헌은 어느 당, 정파, 사람을 염두에 두고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지만 당선 후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식으로 얘기한다. 개헌과 정부 현안, 정책 추진은 분리해서 생각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부겸 의원 등은 오는 18일 헌정기념관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