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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6030원…협상 진통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지 올해와 같은 6030원으로 동결할지를 둘러싼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일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무산됐다.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공익안 요청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 대형 악재 탓에 일각에선 올해 인상률(8.1%) 수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