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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국산제품으로 속여 팔아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를 국산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조선소 건조 선박용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구명뗏목(구명벌) 검사도 부실하게 하고 허위로 합격증서를 발급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명조끼 제조업체와 구명 뗏목 검사업체 대표인 이모(52)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구명조끼 수입과 구명뗏목 검사 등에 관여한 직원 6명, 구명뗏목 수리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박 관리업체 직원 임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명조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서 구명조끼 8488벌과 방수복 717벌을 수입했다, 이를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7개 조선소에 납품해 3억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구명조끼와 방수복에 'MADE IN CHINA'라고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허위 제품보증서와 함께 제품을 팔았다.
특히 납품된 구명조끼는 한국원사직물(FITI)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얼굴에서 수면까지 거리가 기준보다 가깝고 뒤집혔을 때 복원력이 떨어지는 등 익사 위험이 큰 불량품이었다.
선박 147척에 납품된 불량 구명조끼는 현재까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147척의 선박이 불량 구명조끼를 비상용으로 싣고 국내외 해상을 누비고 있다.
이현철 울산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납품된 불량 구명조끼는 이미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140여 척의 선박에 나눠 실려 있어 회수가 쉽지 않으며, 다른 업체도 불량 구명조끼를 납품했을 정황이 있다"면서 "승선원의 마지막 생명줄인 구명조끼와 뗏목마저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