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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대우조선 비리수사, 단기간 내 이뤄져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산업을 살리고자 수사도 확실한 부분, 핵심적 부분에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에 대한 대처는 조선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우리의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기술 수준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4·13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종합적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으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환율전쟁이 벌어져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