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연구소 안전사고 매년 증가…처벌은 오히려 줄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태료 처분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 사고는 2013년 112건에서 2014년 176건, 작년 197건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미래부가 연구소에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3년 19건, 2014년 17건, 2015년 12건 등으로 점차 줄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연구실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부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단호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선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