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선해운업 침체 사태로 불거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관련 당론을 정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변 위원장은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만 했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하는데, 더민주가 구조조정 시급성을 제기해 공론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나 경영주, 채권단의 책임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재정에 의해 여러 가지를 덮으려는 게 밝혀졌다. 공론화 후 경영자, 채권은행단, 사외이사단, 회계법인 책임이 생기고 하나하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에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런 모든 책임과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고 나서 금융권 여력을 확보하는 등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부의장 등 경제 전문가들이 당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든 양적 완화란 이름 속에서 후다닥 덮어씌워 해결하려 하고, 대주주나 경영자는 모든 걸 근로자 책임으로 하려는 걸 막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회사가 어떻게 운영, 경영되는지는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겠다는 대우해양조선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이 재무상태 개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사업구조를 함께 재편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조조정 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조조정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 채권단, 금융당국 등에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된 방안의 제시 없이 책임 회피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동네 편의점 경영 곤란 시 지원 대책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벌어진 미국 저축대부조합사태에서 미 연방수사국은 부실조합 대주주와 경영진 1800여 명을 기소했다고 강조하며 "우리도 역시 책임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의원은 "정부 당국이 채권단의 팔을 비틀어서 진행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채권단이 상황을 수습할 힘이 있나 의문"이라며 "진보∙보수 경제학자가 모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견법 통과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병석, 홍영표, 김경협, 도종환, 최운열, 김정우, 박찬대, 김병관, 김성수, 김경수, 최명길, 소병훈, 서영수, 이용득 등 더민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하철 안전문 정비작업자 사망사고 현장이 발생한 구의역을 찾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세 차례 더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