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통합평가' 도입…연 4500억 혈세 아낀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재정 보조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연간 4500억원 규모의 혈세를 아끼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일반재정사업, 기금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통합 실시된다.
종전에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을 3년 주기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다.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로 58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 총예산은 45조원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5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메타평가' 과정을 거쳐 이듬해 해당 부처의 구조조정 규모를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