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방적 주장으로 노동개혁 지체할 수 없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20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분야에 관해서는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세기 교육은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음 했다.
